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특례는 주식회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주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특례 주요 내용
구분내용
| 근거 법령 | 상법 제344조 및 관련 조항 |
| 발행 목적 | -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경영권 방어 목적 - 기존 주주의 의결권 희석 방지 |
| 발행 가능 대상 | -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모두 발행 가능 |
| 발행 비율 | -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 권리 제한 |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 재산적 권리는 보장 |
| 특례 조건 | - 정관에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근거 및 조건 명시 필요 |
| 이익배당 우선권 |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음 |
| 회사의 이익 | -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 경영권 방어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
발행 특례의 요건 및 절차
- 정관의 규정
-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정관에 그 근거 및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
- 발행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익배당 및 재산 분배
- 의결권이 없는 대신, 주주에게 우선적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발행 한도 제한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사례
- 상장법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
-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
결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발행 비율과 권리 제한에 관한 법적 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