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전자문서)**란 회사가 공고해야 할 사항을 기존의 종이 문서나 신문 공고 대신 전자적 방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문서 등)을 통해 공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전자공고(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징
구분내용| 법적 근거 | 상법 제289조, 제36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의미 | 기업이 공고사항(예: 주주총회 소집통지, 결산 공고 등)을 전자적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알리는 것. |
| 대체 가능 공고 | - 주주총회 소집통지 - 결산공고 - 기타 상법상 요구되는 각종 공고 |
| 시행 조건 | 1. 정관에 전자공고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함. 2. 주주가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함. |
| 공고 방식 | -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 - 전자메일 발송(주주 동의 시). |
| 효력 발생 시점 | 전자공고가 회사 홈페이지나 공시 시스템에 게시된 시점부터 공고의 효력이 발생함. |
| 장점 | -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전달. - 접근성과 투명성 강화. - 기업 친환경 경영에도 기여. |
| 유의사항 | - 공고 사항에 대해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유지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전자공고 활용 사례
-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에게 우편 대신 전자공고를 통해 총회 소집 통지를 대신할 수 있음.
- 결산 공고: 재무제표와 결산 보고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게시.
- 주식분할, 합병 공고: 법적 절차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을 전자공고로 알림.
전자공고의 도입 요건
- 회사 정관에 전자공고와 관련된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신문 공고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공고는 상법상 허용된 공고 방식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주 접근성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정관에 명시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