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카테고리 없음

비즈지니 2024. 12. 17. 10:50

상장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는 상장사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소집 절차 간소화 내용	1. 전자공고 활용: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공고(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2. 통지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더 단축 가능.
전자투표제 도입	- 주주총회 간소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활용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
통지 방법	- 소집 통지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 -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정관에 근거 필요.
주주총회 공시 간소화	- 소집통지 및 의안 공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함으로써 공고 절차를 간소화.
적용 요건	-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 관련 소집 절차 간소화 및 전자공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소집 절차와 통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제한 사항	-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에게는 여전히 개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음.

소집통지의 전자문서화
- 기존 우편 방식 대신 전자공고 및 전자문서 발송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가능.
- 주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투표제 활용
- 주주총회 참석 없이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를 시행.
- 이는 주주 편의성을 높이고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소집공고 간소화
-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 및 회사 웹사이트에 공시하는 것으로 공고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집통지 기간(법정 2주)을 일부 단축 가능하지만, 주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는 전자공고와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비용과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과 주주 보호를 위한 사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